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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 불법촬영' 영국인…"해외 구금기간은 형기서 제외"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출국 후 덴마크서 체포…"인도 심사 위한 구금은 인정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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