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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
2024-09-0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방치 시 견인·견인료 부과 광주 남구가 7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남구는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무단 방치된 전동퀵보드를 전담팀이 견인하는 모습. /..
2024-07-23
해외선물·코인 방송으로 37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유튜버 박호두(44)가 모해위증죄로 고소됐다./유튜브 캡처개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편리성 높은 미디어 산업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유튜브와 틱톡 등 개인방송의 ..
2024-05-22
해외선물 대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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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유튜버의 실체③] 박호두 변호인](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20/thumb/20241073171618457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