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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징계 절차·사유 정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규원 전 검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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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2편 중 11편 '연구 부정'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존 논문 12편 중 11편이 연구윤리 위반 "해임은 지나쳐" 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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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검사 시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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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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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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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사장 중도하차 뒤 5개월 공백' 성남도시개발공사, 후보 2명 압축 성남시장에 지난 6일 최종 후보자 임명 제청 요청…이달 중 선임 전망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개월째 공석인 사장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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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인생이 걸린 문제…감찰위 일주일 연기해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자백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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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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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서범수 '돌려차기'…민주보다 국힘이 더 발끈 국힘 윤리위 내부 파열음 이준석, 출근길 영상 눈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던 국민의힘 내부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부산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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