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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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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비례원칙 위반…비슷한 행위 징계 고려해야" 배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과도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에서 승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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