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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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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해임 취소 권고
법무부 수용 시 징계 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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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법무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승소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23.01.13
고 김홍영 검사 유족 "가해자 사과?…진정성 의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세정 기자검찰, 10개월 만에 피고발인 조사…16일 수사심의위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2020.10.05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김세정 기자유족 "검찰, 의미 무겁게 받아들이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유명을 달리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외부 전문가들..
2020.09.24
"신속한 수사를"…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지난해 11월 검찰 고발 후 수사 진척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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