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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징계 절차·사유 정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규원 전 검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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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2편 중 11편 '연구 부정'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존 논문 12편 중 11편이 연구윤리 위반 "해임은 지나쳐" 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 논문을 표절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논문을 표절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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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검사 시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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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사모펀드] 9월 주총 앞두고 MBK·고려아연 공방…'최윤범 선행·원아시아 후속투자' 쟁점 한앤브라더스, 바디프랜드 경영권 행사 불발…1심 패소 '화장품 강자' 글렌우드크레딧, 실리콘투 엑시트 완료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일가가 선행 투자 후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를 통한 후행 투자로 회사의 이..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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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분쟁' 한앤브라더스, 사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패소 "CFO 선임 사전 합의 없고 회장 위촉도 절차 위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설립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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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지혜복 부당 전보 책임자 승진 취소해야"…공익감사 청구 서울교육청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징계 받아야 할 인사가 승진"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육감 등..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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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처분 적법하다는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선행 판결과 모순 판단 불가" 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직 징계를..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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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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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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