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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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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급증…10월 해지자, 신규 가입자 추월 李 정부,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납입 기간 줄이고 가입 요건 강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가 빠르게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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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SKT 해킹 피해자 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없어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법률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참모진에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손해를 보..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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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태민 탈출' 빅플래닛, 직원 월급 미지급…차가원 리스크 심화 차가원 대표, 직원 80여 명 궁지로 내몰아 태민 이어 아티스트 직원 대거 이탈 걱정해야 차가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가 직원 90여 명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병근 기자]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가 직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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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 50조 돌파…도입 10년만" 700만명 달성 후 2개월만 투자중개형 86.9% 차지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각각 800만명, 50조원을 돌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이 최근 증시 활황에 힘입어 가파르게..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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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 속 정상호 내정…과징금·매각 변수 '가시밭길' 브랜드 회복·실적 정상화 '이중 숙제' 안고 출항 과징금 최대 800억 변수 최종 목표 '매각 과제' 산적 지난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홍역을 겪었던 롯데카드를 이끌 새로운 수장인 정상호 전 부사장(사진 왼쪽 위)이 내정되면서 카드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롯데카드[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지난해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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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민희진 '256억 포기' 제안...전략적 배경(영상) 태진아가 반발한 '전한길 행사 취소 논란'이 남긴 교훈 700만 목전 '왕사남' 흥행질주 속 유지태 공개사과 왜? 방송인 여에스더, '자발적 안락사까지 고민' 충격 고백 민희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적 갈등 관계에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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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1심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해야" 하이브, 1심 판결에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 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하이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하이브가..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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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태민, '미정산+중대 과실' 차가원 손절…계약 해지 계약 기간 남았지만 태민 요구로 전속계약 해지 회사 운영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보여 그룹 샤이니 태민이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출발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최현정 기자] 샤이니 태민이 차가원의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나왔다.24일 <더팩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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