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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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