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이슈]타인 명의 유심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 없이 단말기 개통 안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2020.03.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