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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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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침표로 삼고 있는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xo9568@tf.co.kr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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