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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확대 '앞장'…국회 행안위에 건의서 전달 임채호 사무처장, 이광희 국회의원 만나 협조 요청 임채호(왼쪽)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만나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담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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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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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사태' 국회 출입 통제 논란…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에 지시" (종합) 조지호 "국회 통제는 포고령 근거, 내란이라 생각 안 해" 경찰, '윤석열 내란죄' 본격 수사…김용현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국회 출입 통..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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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야3당 "'리박스쿨', 자손군 조직해 악의적 댓글 작업" 극우단체의 조직적 불법 여론공작, 경찰의 신속 수사 촉구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비방 댓글 집단적 작성"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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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허위사실공표 축소' 개정안 행안위 단독 처리 허위사실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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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SK텔레콤 소비자 보호 TF' 구성…"재발방지 방안 마련" 과방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 중심 "단순 개인정보 유출 넘어 정보보안 사고" "명확 책임 묻고 실질 대응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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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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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대영 의원 발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김대영(민, 비례) 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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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금주 발의…국민적 불신 커져" "민주, 선관위 불법비리 심각성 인지 못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대규모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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