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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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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위법 행위 예방 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단체 행사 참가도 금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 실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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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질서 파괴 행위"…정부 종합대책 주문 국무회의 주재…"말이 안되는 가짜뉴스로 편지어 공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가짜뉴스를 두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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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특사경,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4건 적발 ASF 발생지역·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61곳 점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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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강제노동 301조 조사 개시…정부, 민관 합동 체제 구축 조사 대상국 중국·베트남 등 60개국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 접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각) 개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 뉴시스..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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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행정 공백 없는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 공유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13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 없는 시정 운영에 나섰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2일 오성환 당진시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황침현 부시장이..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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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복지부 16일 환자·시민 공청회 제안해 놓고 11일 소위 통과 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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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현장 찾은 김정관 “불법 용납 안 돼” 집중 단속 800회…불법 유통 20건 적발 휘발유 1800원대 하락…가격 상승세 꺾여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정부가 시장 점검에 나섰다. 불법 석유 유통과 가격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월 2000회 이상의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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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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