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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서 우수과제 7건 선정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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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기업 규제혁신 적극 나서…관련 조례 내년 개정 추진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최대호 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창의·기술 성장 도시 만들 것" '안양시 공무원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기념촬영 모습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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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2025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규제환경 만들기 방향성 제시 및 지역 특성 맞는 규제개혁 방안 모색 금산군 2025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 모습.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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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달 30일까지 민생경제, 일상생활 등 신고 접수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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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민생규제 SOS 신고 기간 운영 시민 참여 통한 생활·기업 규제 제보 및 제도 개선 활성화 민생규제 SOS 집중신고기간 안내문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부천시..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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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증 부담 준다…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불필요한 인증 통·폐합 '3대 검토 원칙' 수립 국표원은 28일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터리 실험 모습. /KTR[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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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로 건설 '심폐소생'…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도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고사 위기의 건설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철폐안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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