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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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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땅꺼짐 사고 후 민원 2배…'안전지도 비공개' 근거도 모호 싱크홀 민원 평시 2배 폭증 시 '지반 특성 반영 지도'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후 평상시의 2배 이상 지반침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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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뷰' 미리내집 찾은 오세훈 "출산자녀 많을 수록 혜택 늘어날 것"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서 신혼부부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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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하면 소득 무관 '미리내집' 재계약…내년부터 4000호 서울시, 출산 신혼부부 미리내집 인센티브 강화 오세훈, '롯데캐슬 이스트폴' 신혼부부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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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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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첨단기술 투자 금지'…韓 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 업계·전문가 소통하며 대응방안 모색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투자 제한 발표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8일(현지시간) 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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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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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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