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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힘 실은 법제처?…불리한 해석 빼고 국회 제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이견은 자료서 제외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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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36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 "율촌산단 폐기물 관련 여수광양항만공사 해명은 사실 왜곡"
여수광양항만공사 '불법 매립 없음' 해명에 반박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 배포 우려·해수부 감사 요구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광 기자[더팩트ㅣ여수=김은광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율촌산단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
2026.01.20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장 출마 선언
"사람 사는 세종 완성"…자족경제·인재·문화도시 3대 비전 제시 고준일 전 세종시의장이 1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1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2026.01.19
대전시 대덕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 본격화
구·동 담당자 간담회 개최…실무 이해도 제고·표준 운영 체계 정비 대전시 대덕구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16일 구·동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2026.01.19
경기 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6개월간 1700건 상담 진행
언어·문화 장벽 문제 처한 이주여성 위기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9개 언어 맞춤형 상담…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회복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기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운영 6개월..
2026.01.18
경찰 복귀 백해룡 "파견은 기획된 음모"…동부지검 "백 경정 법령 위반"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복귀 "'실체 없는 사안'으로 종결 의도" 동부지검 "경찰청에 혐의사실 통보"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26.01.14
남양주시, 올해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활용
인허가 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효율·투명성 강화 개발행위 허가 분야서 디지털 전환 본격화 전환점 남양주시가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 활용에 앞서 지난해 12월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과 지역 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더팩트..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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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소병훈 위원장 '국..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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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공개 앞둔 '조선 최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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