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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어린이집 보조금 끊은 지자체…권익위, 시정권고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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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선정 반발…"절차 하자, 법적대응 불사" 과기부 ‘토지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건 충족은 새만금뿐 2009년 이후 16년간 정부 약속 파기…'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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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아산시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재개 권고 권익위 "공익상 위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안 된다" 송남중 학부모회, 사업 재개·박경귀 시장 사과 요구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더팩트 | 아=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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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법사용서<상>] 유통기한→소비기한…강원도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노래방 출입, 업주 구제 가능 2022년 의원, 상임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은 총 국회는 총 345건이었다. 2023년부터 시행될 민생 법안들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유통기한은 소비기간으로 바뀌며, 나이도 만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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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9일 표결 처리 수순 '만 나이 통일법', '성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9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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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법·행정상 '만 나이' 통일…법사위 법안1소위 통과 법사위 소위,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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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MB 때 ‘만 5세 입학’ 추진 곽승준 “당시는 반반, 교육부 설명 더 필요” 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장,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교육계 등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검토해 무산된 바 있는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부의..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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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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