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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노조·직원 다툴 자격 없어" "노조, 직원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방송사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두고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자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소송을 냈..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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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승소 판결에 "수긍 어렵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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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 '법인세 불복' 1심 판단 나온다…앞서 '종소세 불복'은 패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 1심 재판부 고정 사업장 인정 여부 주목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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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첫 카드는 TBS…서울시-시의회 4년 가늠자 시의회 민주당, 8월 지원 조례 추진 행정법원 노조·직원 소송 각하 판결 TBS 노조 "서로 책임 미루지 말아야"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의 릴레이 발언대 기자회견이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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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무실 둔 LG家 윤관, '법인세 90억' 어떻게 피했나 행정법원 "윤관 외국법인 90억 법인세 취소…국내 사업장 아냐" '외국법인·BRV코리아' 연결 고리 불인정…윤관 지배력은 인정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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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근무 요구한 대체복무요원…법원 "합숙만 가능" 자녀 양육 이유로 병무청 등에 요구 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현역병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교도소에서 대체복..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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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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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납득 어려워"…'10·15 대책'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검토 "국민 재산권에 굉장한 제약…본질은 그대로" "판결문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 대책 마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패소 직후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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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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