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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잘못해 민사소송으로 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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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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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사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주식 주문 단말기 고장에 상사 폭언 재판부 "급성 스트레스, 협심증 영향" 업무 과중과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업무 과중과 상사의 폭언 후 급격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숨진..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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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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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시의회, 정계 등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시·의회 모두 찾아가 호소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접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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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임명 방문진 이사 소송, 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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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영입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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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정례회 의정 브리핑…"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20일~6월 21일…조례안 62건·동의안 12건·예산안 2건 심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갖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형중 기자[더..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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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불복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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