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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제도 고려 없이 '허위경력' 단정… 법원 "면직 취소해야" 외국 대학 교원 경력 '전임교원' 적어 임용 "한국 교수제도와 구조적 차이…부정 아냐" 교수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립대학 교수 면직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대학 교수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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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취소소송 패소 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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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주민들 기후영향평가 하자 주장 법원 "환경·기후 예측 사안은 행정청 재량"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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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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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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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시의회, 정계 등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시·의회 모두 찾아가 호소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접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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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임명 방문진 이사 소송, 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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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영입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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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정례회 의정 브리핑…"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20일~6월 21일…조례안 62건·동의안 12건·예산안 2건 심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갖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형중 기자[더..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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