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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함박도, 한국 땅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한국 땅이 아니"라고 말했다. 26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 하던 이 총리. /국회=배정한 기자이 총리 "잘못된 행정으로 표기된 것"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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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법적 근거 없는 영향평가 강제…즉각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종묘 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에 HIA 이행 명령 세운4 주민대표 "법률상 의무 없어, 불법적 인허가 방해" 종묘 재개발 사업을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주민대표회의가 갈등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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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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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논산시의원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절차 위반 사실로 드러나"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책임 규명·관련자 징계 촉구 서원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 아니라 시민의 세금"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이 23일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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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바가지요금' 영상 관련 여수시와 협력 대응" '낭만포차 거리' 업소들, 메뉴 가격 명확히 표시하고 운영 여수시, 음식점 5069개소·숙박 1268개소 가격 준수 안내 백인숙 의장이 여수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영상과 관련, 여수시와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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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이랜드월드 방문…AEO 기반 공급망 운영 사례 공유 이랜드월드, 지난해 11월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직속 AEO TF팀 긴급 가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최종양 이랜드그룹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랜드월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랜드월드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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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의혹' 김선호…"소득세 추가 납부·가족 급여 반납" 법인 이해 부족 사과…"문제 법인 폐업 절차 밟는 중" 판타지오 "법인 통해 정산받은 금액, 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배우 김선호가 탈세 논란이 불거진 법인 회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신이 무지해 설립했던 것이라며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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