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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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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함박도, 한국 땅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한국 땅이 아니"라고 말했다. 26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 하던 이 총리. /국회=배정한 기자이 총리 "잘못된 행정으로 표기된 것"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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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대전시의원 "예식장 안전, 영업 전 확인해야"…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용도변경 관리 사각지대 개선 요구…소방·피난·주차·위생 사전점검 체계 마련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예식장으로 용도가 바뀌는 건축물에 대해 영업 전 안전과 교통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6.11.05
고양시, 16년 숙원 민원 '덕이지구 중복지적 문제' 해결 물꼬
시·덕이구역 조합·농어촌공사 간 조정 합의…관계자 서명 민경선 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적극행정 이어 나갈 것" 고양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덕이도시개발사업 관계자와 덕이지구 주민들이 3일 일산서구청에서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026.11.03
폐업해도 보조금 지급…부산 유가보조금 심사 '구멍'
감사서 26건 지적…1700만 원 재정 조치 요구 자격정보 연계·구군 사무위임 근거 정비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유가보조금 집행 감사에서 지급 자격을 잃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상 거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 26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6.10.29
[단독] 산림조합중앙회, 중대재해 조합에 되레 '일감 몰아주기'
사고 조합 10곳, 401억 일감 따내…특별감사 없이 '주의' 처분만 78%는 수의계약…중앙회 안전관리 예산은 1년 새 18.5% 감소 산림조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사고 조합에 행정상 주의 처분만 내리고 오히려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에 ..
2026.10.24
기업은행, 단 '2주' 소각 공시 왜?
23일 총 1만4120원 규모 소각 공시 과거 실물 주권 명의개서 과정서 발생한 '찌꺼기주' 소각 23일 기업은행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보통주 2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기업은행이 장 마감 후 단 2주를 소각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업들..
2026.10.23
'장애인 상해치사' 예가원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적발
시, 장애인 사망 사건 발생 후 특별 전수조사 시설정 위반 정황 확인 법, 행정상 조치 검토 중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성남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등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1일 성남시..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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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처벌 줄인다"...정부 ..
이준석, "대장동TF, 국민검증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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