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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함박도, 한국 땅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한국 땅이 아니"라고 말했다. 26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 하던 이 총리. /국회=배정한 기자이 총리 "잘못된 행정으로 표기된 것"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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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밖 한반도⑬] 조선적 여행증명서 발급 급증…통계 밖 문턱 여전 2021년 12건→2025년 300건 "신청 이전 단계 들여다 봐야" "무국적자 취급 모순…재검토"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입국을 위한 임시여권(여행증명서) 신청·발급 건수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군사적 긴장, 비핵화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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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산물가공업체 휴·폐업 및 의무 미이행 업체 정비 1471개소 전수조사…59개소 폐업, 29개소 휴업 신고 수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전수조사해 휴·폐업 업체와 해썹(HACCP) 미인증 등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정비했다.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실제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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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발의…"보행자 위협 불법 적치물 신속 대응" 불법 적치물 등으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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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법적 근거 없는 영향평가 강제…즉각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종묘 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에 HIA 이행 명령 세운4 주민대표 "법률상 의무 없어, 불법적 인허가 방해" 종묘 재개발 사업을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주민대표회의가 갈등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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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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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논산시의원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절차 위반 사실로 드러나"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책임 규명·관련자 징계 촉구 서원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 아니라 시민의 세금"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이 23일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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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형사처벌 줄인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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