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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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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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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vs 정부 세번째 소송 첫 재판…증거 입수 경위 공방 법무부 측 "공개되면 사회질서 위해" 유승준 측 "사건 본질과 무관" 5월 8일 변론종결…병합심리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더팩트 | 김해인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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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반려에 '환영'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4일 목포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시 측은 1일 이번 내용을 알리면서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반려 처분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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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상대로 273억 손배소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 등 배상 요구 감사위 소 제기 거부에 주주들이 직접 소송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더팩트｜우지수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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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소송 서면증거 위조 의혹 논란 시민연대, '입지선정위 해산' 관련 서면 문제 제기 재판부, 시 해명 미흡 판단…8월 14일 추가 변론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지난 24일 행정소송 4차 변론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순천시를 비난하며 노관규 시장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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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최대 ‘43.3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中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은 28.16~33.57%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여있는 철강제품.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최대 ‘43.3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한다.무역위..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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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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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민들, ‘신천지’에 뿔났다…종교시설 반대 궐기대회 12일 개최 "과천 미래 지키는 중대 사안"…2만 명 반대 서명 과천시에 전달 과천시, 행정소송 항소심 앞서 ‘공익상 불허 필요’ 인증 노력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집회 포스터./독자 제공[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민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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