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2025.12.10
• 
  인턴에 '자만추' 성희롱·2차 가해…법원 "해고 정당" "근로자 인격권 침해…엄중 제재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느냐"고 묻는 등 성..2025.11.30
• 
  순천시,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입지 절차 적법성 재확인 법원, 절차 하자 주장 기각…입지결정 논란 일단락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시민 3000여 명..2025.11.20
• 더보기 >

• 
  대구경실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 '흑역사 100+α' 선정 대구시정 부끄러운 과거 극복 위해 사례 수집 홍 전 시장 "열린 도시로 만들려고 절차탁마" 대구시장 재임 시절 빨간색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실련은 1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한 2년 7개월을 '대구의 부끄러운 과거'로..2025.12.10
• 
  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서울시, 정면 돌파 의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해 판결 무관 사업 추진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남산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2025.12.02
• 
  금감원, 홍콩 ELS 판매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2조원 과징금 사전통지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산정…금소법 이후 첫 조 단위 제재, 자본비율 부담 불가피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2025.11.29
• 
  순천시,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입지 절차 적법성 재확인 법원, 절차 하자 주장 기각…입지결정 논란 일단락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시민 3000여 명..2025.11.20
• 
  법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행정소송 기각 행정절차 적법 취지 판결…시 "주민 갈등 해소·시설 건립 최선"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2025.11.20
• 
  [비즈토크<상>] 형평성 논란 불붙은 10·15 대책…서울 외곽지역 반발 확산 서울 외곽지역서 "규제지역 해제하라" 집단행동 통계 관련 논란도…행정소송에 법적 다툼으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원미래도시정..2025.11.16
• 더보기 >

• 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불복 ..
• '행정심판 개선방안' 간담회 연 국..
• [TF사진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 [TF포토] 발언하는 변희수 전 육군..
• [TF포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
• [TF포토] '변희수 하사의 전역은 ..
• 더보기 >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