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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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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위법한 명령"…사직 전공의들 잇따른 소송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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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간 납골시설 반대 맞서온 시골 이장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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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공공주택 공급 안갯속 1차 이어 2차도 주민 반발 속 무산 12일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영향환경평가 공청회'가 주민과 우면동성장 신자들의 강한 항의로 무산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면동성당과 마을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12일 서초종..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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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터전 보존해달라"…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서리풀2지구 공청회 주민 반대로 무산 성당 신도·원주민 "법적대응 불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들의 침묵 시위로 무산됐다. /송유동마을 대책위[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발제..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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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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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 침해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생활지도 방해·무분별한 민원·허위 고소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1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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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등 39명 대상…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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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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