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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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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
2025.04.1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도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 입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안 전달 김진경(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시흥3)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김 의장..
2025.04.03
감사원, 오세훈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감사 착수
문래동→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논란 여의도공원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감사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부지 변경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들어간다.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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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39건
국힘, 'SK텔레콤 소비자 보호 TF' 구성…"재발방지 방안 마련"
과방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 중심 "단순 개인정보 유출 넘어 정보보안 사고" "명확 책임 묻고 실질 대응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
2025.04.29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협력
이재준 수원시장·송인헌 괴산군수 서명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
2025.04.28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제정 촉구 위한 토론회 열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부산시의회서 진행 박형준 시장도 참석…"부산 미래 앞당길 사항"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글로벌허브시대! 부산 특별법이 답이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
2025.04.16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대선공약화' 추진
임채호(왼쪽)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조기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13일 "유력 대선주..
2025.04.1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도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 입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안 전달 김진경(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시흥3)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김 의장..
2025.04.03
인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대영 의원 발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김대영(민, 비례) 의..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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