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2022.01.21
• 
  소주 1병=밥 2공기?…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한다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DB공정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주류업계 의견 수렴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2022.01.11
• 
  [TF이슈] 퇴근길 병원 들를까…지하철역 내 약국·의원 늘어날 듯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자체별 제각각…국토부, 일괄허가로 제도 정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2020.11.16
• 더보기 >

• 
  공주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환경 보전·관광 활성화·안전사고 예방 위해 행정예고...시민의견 수렴 공주 계룡저수지 전경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계룡저수지 일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2025.12.05
• 
  "쓰레기 대란 막자"…기후부, 산간·오지 등 예외 직매립 허용 66개 지자체 중 9곳 직매립금지 이행 가능 직매립량 약 51만t 규모…처리 용량은 충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매립지. / 더팩트 DB[더팩..2025.12.04
• 
  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2025.11.03
• 
  오마카세·단체주문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2025.10.22
•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2025.10.16
• 
  계룡시, ‘계룡역 공영주차장’ 9월부터 유료 운영 장기·무단 주차 방지 및 계룡역 인근 주차질서 확립 기대 계룡역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안내문./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9월부터 계룡역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유료화 조치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무단 주차로 인한 시민..2025.08.27
• 더보기 >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
•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