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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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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
2022.01.21
소주 1병=밥 2공기?…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한다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DB공정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주류업계 의견 수렴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
2022.01.11
[TF이슈] 퇴근길 병원 들를까…지하철역 내 약국·의원 늘어날 듯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자체별 제각각…국토부, 일괄허가로 제도 정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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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6건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출석' 반영···국교위 표결
성취율 반영에 교원단체 반발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 교육부 이달 추가 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성취율과 출석율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2026.01.15
전북도,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농생명·바이오 기술사업화 중심지 도약"
전주·정읍·완주에서 익산까지 4개지구 17.331㎢로 확대 농생명·융복합 첨단소재 글로벌 클러스터 기반구축 활성화 기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변경 지정이 최종 고시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2025.12.30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
2025.12.26
차정인 "고교학점제 개선안, 내년 1월 15일 결론 낼 것"
'교육부에 공 넘겼다' 지적에 해명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교위 운영보고회를 열었다. 운영 보고회는 차 위원장 취임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혁신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국교위 운영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국교위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
2025.12.23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권고'…"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 실시 예정 쟁점인 학점이수기준 '권고사항' 한계 논란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학점 이수 ..
2025.12.18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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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출석..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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