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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환경연수원, 사무실 무상 임대·무허가 자판기 '묵인' 연구원 측, 특정 단체에 사무실 무상 임대 특혜 제공 최종 개인사업자 사무실 활용·자판기 영업권도 양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내 건물 일부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20여 년간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영업용 자판기 운용에 사용돼 논란이다./구미=김은경 기자[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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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환경연수원, 행정재산 특정 단체에 '황제 임대'…특혜 논란 임대 단체, '자판기 영업권' 양도해 월 200만 원 수익 단체 사무실 개인사업자에게 전대한 사실도 '묵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구미=김은경 기자[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턱없이 낮은 임대..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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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관사' 활용 투명성·효율성 강화 기틀 마련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또 관사의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관사의 종류..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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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걸리던 체비지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급행열차' 서울시는 18일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8일 체비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용도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체비지는 서울시가 1937~1991년 시행한 토지구획..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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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도 5세까지 반값 보육료…'오세훈 규제철폐' 23~32호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서울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베트남 요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서울 외국..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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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밀착 규제도 손질…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명동·북창동 일대 용적률 1.3배 허용 서울시가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의 제출서류 일원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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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2024년 제5회 의원회의 개최  제252회 임시회 앞두고 14건 현안업무 추진 사항 설명 및 협의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5회 의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지난 12일 의회동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4년..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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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 중 경기도 1건 선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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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5명 선발 박운선 자원순환시설팀장 '최우수상' 의정부시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심사 모습. /의정부시[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박운선 자원순환시설팀장 등 5명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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