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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안내 빠뜨린 지자체…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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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어린이집 보조금 끊은 지자체…권익위, 시정권고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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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게 변경할 공익상 필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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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지침 개선 절실" 박정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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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코앞'…통일부 입법예고 인허가 간소화·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기반시설 지원 등 지원 군 "군의 미래 산업 기반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평군 청사 전경./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은 통일부가 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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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서울시교육청 "공정히 처분" "숙명여대서 8일 접수받아"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지난 8일 접수받았다"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시..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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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나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등 교육 건설업 등록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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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협 전·현직 간부 줄소환…의대 교수들 집결 움직임 경찰, 노환규 전 회장 주말 소환해 조사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준비 전국 의대 교수들 대응방향 논의 본격화 사진은 지난달 20일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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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압수수색에 출금·소환조사…정부-의협 일촉즉발 (종합) 의협 총궐기대회…"탄압하면 저항" 경찰, 의협 간부 4명에 출국금지 조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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