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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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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추진…금융거래 제한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2024.04.23
우크라 “의용군에 시민권 발급”…이근 행보 관심
러시아 침략에 맞서 의용군이 되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사진·가운데)씨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이근 대위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러시아 침략에 맞서 의용군이 되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
2022.03.09
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 당국에 제공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도록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세를 500..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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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3건
대전 서구의회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세입예산 실태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
2025.12.26
은행권, 홍콩 ELS 2조 과징금, 첫 제재심 돌입…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가나
5개 은행 대상 역대급 제재 심의 개시 자율배상·충당금 시점 두고 금감원·은행 신경전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두고 금감원 제재심이 오늘 첫 문을 열었다. 사진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
2025.12.18
정부, 쿠팡 '영업정지' 카드 만지작…실제 적용 가능성은?
'영업정지' 법적 근거 부족…입점업체 등 피해도 고려사항 '영업정지' 여부 핵심 아냐…야당, 연합청문회 등 전방위 압박 예고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12.19
은행권 2조 ELS 과징금, 금감원은 제재·은행은 시간 벌기…충당금 신경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사전통지 제재심·금융위 거쳐 내년 1분기 확정 전망도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5곳에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2025.12.03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초기 대응 속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 효율 제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25.11.25
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공개…130억 원 달해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도,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된다.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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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
[TF사진관] '3024명 대규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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