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2024.10.24
• 
  법무부 "행정조사 절차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2024.01.31
• 
  정부, 회계관련 서류 미제출 노조 52곳에 '과태료' 현장 행정조사 예정…"엄정히 대응"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3.04.09
• 더보기 >

• 
  "中企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2025.09.10
• 
  진주시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시의원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5.04.09
• 
  전북도, 특별한 '빈집 정책'으로 지방소멸 적극적으로 대응 국비 14억 원 확보해 빈집 정비 본격적으로 추진 도시·농촌·어촌 실태조사 일원화로 관리 체계 마련 전북도 빈집 정비 사업 우수사례 중 전주시 팔복동 소상공인 매장 조성 전후 모습.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수도권 집중화‧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2024.11.06
• 
  정명국 대전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 /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2024.11.05
•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2024.10.24
• 
  법무부 "행정조사 절차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2024.01.3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