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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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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행정조사 절차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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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계관련 서류 미제출 노조 52곳에 '과태료' 현장 행정조사 예정…"엄정히 대응"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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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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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황등면서 58개 마을 역사 찾아 '면지' 만든다 면지 편찬과 행정조사 동시 추진…4월부터 6월까지 현장 방문 마을 유래부터 복지 사각지대 조사…지역 정체성 확립에 성큼 31일 익산시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황등 면지(面誌)' 편찬을 위해 관내 현안과 복지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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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2025년 기타가축통계 행정조사 전개 염소, 면양, 사슴 등 15종 진행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기타가축통계 행정조사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농업통계조사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염소, 면양, 사슴 등..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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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韓서 책임은 美 공시로…쿠팡, 뉴욕 상장 빈틈 후폭풍 오나 3370만명 정보 유출 뒤 SEC 공시 지연 논란 국회 청문회·약관 '해킹 면책' 삭제·영업정지 언급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까지 퍼졌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AP.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에서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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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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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시의원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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