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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구속제도 보완도 검토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동 살인 사건을 맞아 법원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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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주거·사생활 비밀 보장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의해 또다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자택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재판 거래 의혹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 '벌써 네 번째..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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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몸 안 좋다" 소환 거부한 김기춘 14일 다시 소환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새롬 기자'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金, 이번엔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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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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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대법원장 권한 분산·행정처 개혁 시동 "연내 통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 착수" "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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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캐나다 BC주, 관세장벽 넘어 경제 파트너로 김동연 지사, 이비 수상과 다섯 번째 만남 협력 토대로 경제주권 수호 위한 실용적 지방외교 실현 레슬리 테라모트 정부간관계 사무처 차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병하 고용경제개발 혁신부 아시아.태평양 정무 무역 차관, 짐 루트코스키 수상집무실 행정처 수석 보좌관이 9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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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예령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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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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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사찰' 무혐의 윤석열…정연주와 닮은 듯 다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징계 취소 소송 전망…임기 전에 끝나기 어려울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혐의 없음 처분해 징계 취..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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