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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허위 입력' 승강기 사업자 위반사항 217건 적발 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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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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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까지" 광고주에 경고전화 175만 통…정읍시 자동경고 시스템 효과 '톡톡'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행성 광고물 효과적 차단 광고주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방해하며 수신 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의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연결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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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사고 예방 강화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유의사항 안내 업체 지도 및 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시행 경기도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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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농산물 4건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 요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는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시행, 허용 기준을 초과한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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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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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특사경, 학교주변 위법행위 8건 적발 지난달 452개 업소 대상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5~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기간 도와 시군 특사경, 청..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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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학기 맞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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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봄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 KTX 광명역·버스터미널·안양천 푸드트럭 등 식품취급업소 20곳 점검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봄나들이 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KTX..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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