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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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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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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참모진에 '이집트 ODA' 계획 수립 제안 16차 수석보좌관회의…중동·아프리카 출장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참모진에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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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핀셋형 지정해야" "10·15 대책 맞춤형 조정 필요…보유세 인상 반대"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24일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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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혐중 선동' 설전까지 20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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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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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노점상 삼진아웃' 조례 재추진…허가 취소·강제 철거 조항 민주노련 "노점상을 거리에서 다 없애겠다는 것"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전 망원역(위)의 모습과 시행 후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불법 영업 노점상이 세 차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3년 조례 추진 당시 노점(거리..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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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사각지대] 韓엔 없고, 美·日엔 있다?…'맨홀 참사' 막을 방법은 <하> 美·日 '실질화', 韓 '여전한 사각지대' "美처럼 징벌적 벌금제 도입해야" 日, 맨홀 '특별관리작업' 분류…"내실화 필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맨홀 질식 사고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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