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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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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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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퀀텀점프] 규제 3연타 이후 다음 한 수…서울 집값 잡힐까? 올해 입주 급감…공급 절벽 현실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9월·10월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오히려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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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불장 내년에도 이어지나…"서울 매매 4.2%·전세 4.7%↑" 전망 주산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내년 집값 전국 1.3%·지방 0.3% 상승 예측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김수현 부연구위원, 서종대 원장, 김덕례 실장. /공미나 기..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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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과잉 중복 규제…강북죽이기" 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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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참모진에 '이집트 ODA' 계획 수립 제안 16차 수석보좌관회의…중동·아프리카 출장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참모진에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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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핀셋형 지정해야" "10·15 대책 맞춤형 조정 필요…보유세 인상 반대"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24일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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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혐중 선동' 설전까지 20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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