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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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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프진' 현실적으로 필요…법 개정 전에 허용하면 안되나"
국무회의서 임신중지약물 관련 현황 짚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방치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
2026.07.14
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억까'"
SNS서 반박 "매수인 무주택자 한정…유예 최대 2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
2026.05.11
세월호 기억식 참석한 李 "어떤 상황서도 국민 지켜내는 나라 만들겠다"
대통령 중 처음…김혜경 여사 동행 "생명과 안전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4·1..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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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2026.07.21
비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정산 플랫폼 출시…디지털자산 사업 '속도'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출시 '오픈USD' 발행·소각·온체인 월렛 인프라 지원 비자는 20일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VSP)'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VISA[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비자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용 플랫..
2026.07.20
'반값 아파트'의 배신…고덕강일3단지, 현금 확보 비상
나눔형 LTV 80%·저금리 40년 홍보 실제 LTV 60%에 방공제 적용 분양가 3.5억에 현금 2억 가까이 있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강동구 고..
2026.07.20
한동훈 "민주당,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토론도 불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
2026.07.19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
2026.07.19
한돈협회 "현장 중심 정책 필요"…ASF 방역·분뇨 규제 개선 촉구
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살처분 보상금 100%로…액비 살포 기준 일원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정부·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회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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