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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leslie@..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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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등 혐의 지난 18일 긴급체포…도주·증거인멸 우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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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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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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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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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의혹' 불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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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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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 무자격 업체 21그램 부실 감사 의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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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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