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leslie@..2026.01.16
•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등 혐의 지난 18일 긴급체포…도주·증거인멸 우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2025.07.20
•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 더보기 >

• 
  검찰, '김학의 보고서 의혹' 이규원 선고유예에 상고 포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2026.01.24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2026.01.22
•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21
•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2026.01.20
•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2026.01.19
•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 더보기 >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 '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 머리 하얗게 센 윤석열 '85일 만..
• '수용 번호 3617' 법원 출석한..
• 한덕수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
• '끝내 침묵' 구속 심사 후 서울구..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출석하는 ..
• 굳은 표정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
• 구속심사 앞두고 고개 숙인 한덕수 ..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심..
• 6시간 40분 만에 구속심사 종료...
• 尹 구속심사에 법원은 사실상 '진공..
• 더보기 >

• [현장FACT] '계엄 직무유기·국..
• [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 [이슈클립] 숨진 '양평 공무원' ..
•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 ‘속보 입장’ 尹, 묵묵부답 2차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