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leslie@..2026.01.16
•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등 혐의 지난 18일 긴급체포…도주·증거인멸 우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2025.07.20
•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 더보기 >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후 작성하고 '12월3일' 기재…"허위에 해당" "탄핵심판 등에 행사 목적"…문건 파쇄도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의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8.24
•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2026.08.20
•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snow@tf.co.kr2026.08.19
•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2026.07.22
• 
  점수 바꿔 교육감 동창 임용…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유죄 확정 전 인사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정선 전 교육감, 22일 첫 재판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구 광주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바꾸도록 요구한 전 인사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해당 지원자가 ..2026.07.22
•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2026.07.19
• 더보기 >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 '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 머리 하얗게 센 윤석열 '85일 만..
• '수용 번호 3617' 법원 출석한..
• 한덕수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
• '끝내 침묵' 구속 심사 후 서울구..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출석하는 ..
• 굳은 표정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
• 구속심사 앞두고 고개 숙인 한덕수 ..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심..
• 6시간 40분 만에 구속심사 종료...
• 尹 구속심사에 법원은 사실상 '진공..
• 더보기 >

• [현장FACT] '계엄 직무유기·국..
• [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 [이슈클립] 숨진 '양평 공무원' ..
•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 ‘속보 입장’ 尹, 묵묵부답 2차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