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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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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유 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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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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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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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한다…직권남용 혐의 7일 국회 소통관서 고발 기자회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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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박성재 탄핵소추 철회해야"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드러나…석고대죄해야" 감사원·검찰 예산 복원도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 중 인용된 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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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 영장 허위 답변 논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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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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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엇갈린 판결…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종합)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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