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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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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건
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송치
"테러 미지정 의도성" 판단…국정원 관계자 2명도 범행 공모 1명·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도 송치 경찰이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국가정보원(국정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6.07.16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특검, 진실에 오해 없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피의자 조사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가 1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
2026.06.1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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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
2026.09.01
"국토부, 고의로 무안공항 허위 자료 배포"…공무원 7명 송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 실무진 문제 제기했지만 고의 누락 정황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브리핑 모습./김영..
2026.08.26
'180일 수사'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등 60명 재판행
사건 152건 접수해 126건 처리 '노상원 수첩' 등은 국수본 이첩 권창영 종합특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8.24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기소…"의혹 실체 없어" 반박(종합)
허위공문서작성·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 만들어" 기소 "수사행위만 트집" 기소된 검사들 반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6.08.20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허위공문서작성·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 만들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15.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
2026.08.20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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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손인사 여유' 검찰 출석한 박지원..
박지원, 검찰 출석하며 손인사 하는..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없어" [포..
'서해 피격' 검찰 출석하는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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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TF포토] '민간인 사찰 의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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