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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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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송치
"테러 미지정 의도성" 판단…국정원 관계자 2명도 범행 공모 1명·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도 송치 경찰이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국가정보원(국정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6.07.16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특검, 진실에 오해 없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피의자 조사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가 1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
2026.06.1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ã…..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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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2건
선관위 특검, 노태악 자택 압수수색…"국외출장보고서 허위사실 기재"
중앙선관위도 압수수색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더팩트 |..
2026.10.21
특검, 선관위 '월 200만원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포착
14일 압수수색 영장 기각…재청구 준비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2026.10.20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오늘 1심 마무리
21그램 공사비 지급 위해 예산 압박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
2026.10.16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결재 없이 사건 끝낸 부실 시스템
결재 없이 단독 종결 가능·합동심의 형식화 전 형사과장 등 8명도 조사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
2026.09.1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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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손인사 여유' 검찰 출석한 박지원..
박지원, 검찰 출석하며 손인사 하는..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없어" [포..
'서해 피격' 검찰 출석하는 박지원..
영장심사 마친 서욱, '돌진'하는 ..
서욱 전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TF포토] '민간인 사찰 의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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