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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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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건
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송치
"테러 미지정 의도성" 판단…국정원 관계자 2명도 범행 공모 1명·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도 송치 경찰이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국가정보원(국정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6.07.16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특검, 진실에 오해 없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피의자 조사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가 1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
2026.06.1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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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4건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
2026.07.19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
2026.07.09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
2026.07.09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 "주머니에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
"윤 정부 몰락…인멸할 증거없어" 보석 호소 김대기 측 "무죄 가능성 높아 구속 불필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
2026.07.02
'김건희 수사무마' 최재훈·서민석 검사 특검 출석…"잘 설명할 것"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2일 오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2026.07.02
'관저 의혹' 김대기·이상민 재판 시작…종합특검 1호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김대기 보석 심문도 20억 상당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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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손인사 여유' 검찰 출석한 박지원..
박지원, 검찰 출석하며 손인사 하는..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없어" [포..
'서해 피격' 검찰 출석하는 박지원..
영장심사 마친 서욱, '돌진'하는 ..
서욱 전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TF포토] '민간인 사찰 의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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