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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상 처음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범죄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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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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