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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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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유 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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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유리한 내용 누락 경찰 보고서…대법 "거짓 없으면 허위 아냐"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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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구속심사 대비 2000명 배치…"불법폭력 무관용" 캡사이신 등 장비도 투입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찬반 단체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력 2000여명을 배치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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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사법시스템 부정, 도망할 우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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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구속 기로…9일 영장 실질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열린..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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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영장청구서 진술 유출에 심각한 우려" 변호인 등사 후 유출 정황 관련자 개인정보·진술 담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력 경호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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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檢, 이재명 등 조작 수사 자행…실체 밝힐 독립기구 제안" 검찰 향해 "조작 수사 사죄해야" "윤석열, 반드시 죗값 치러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대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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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전속결' 내란특검, 출범 18일 만에 윤석열 구속영장 6월 28일 1차 조사…7월 5일 2차 조사 이후 하루 만에 특검팀 "외환은 조사 진행 중이라 범죄사실 포함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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