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하라" 양형증인 1명 채택 26일 결심공판 시간 앞당겨 증인신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2025.02.12
• 
  총선 압승한 이재명, 국토부 직원과 법정 공방 '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2024.04.12
•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허위 아냐"…구속 갈림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2024.02.01
• 더보기 >

• 
  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도이치 허위발언'은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2026.09.17
•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서도 혐의 부인…22일 결심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라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2026.09.08
•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2026.07.29
•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2026.07.27
•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빨간불'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혐의모두 유죄 인정 법원 "유권자 판단에 영향…죄질 매우 무거워"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07.27
• 
  [속보]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2026.07.2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