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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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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정확한 보고 강조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업무보고 "모르는 걸 아는척하면 판단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며 정확한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
2025.12.16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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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단독] 직원 과실을 '기계 오작동'으로?…음저협, 허위보고 의혹
회식 후 기계식 주차장서 CO₂ 누출 사고 CCTV엔 직원 조작 정황…서류엔 '오작동' 김재원 "직원 과실 은폐 의혹…책임 규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
2026.10.16
[단독] "친인척 거래 없다"더니…음실련, 1129만원 계약 '허위보고' 적발
음실련, 친인척 거래 부인에 회장 결재도 누락 문체부 "명백한 허위"…징계 요구 김재원 "단순 행정착오 아냐…엄중 징계해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김승민 전무이사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추가 거래 사실이 없다고 보..
2026.10.12
김포FC, 추경예산 37억 5219만 원 확정…당초 요구안서 4억 2513만 원 삭감
김포시의회, 제3회 추경 본회의 의결 횡령사건 이후 선수·직원 인건비 등 최소 운영비 편성 김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김포시의회[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83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FC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요구액 41억 7732만 원에서 4억 2513만 원 삭감된 ..
2026.09.08
與 "오늘 후반기 원구성 예정대로…국힘 더는 못 기다려"
오후 2시 본회의…원구성·총리 인준안 처리 선관위 특검 당론 의결…"책임자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2026.06.30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매점매석 의심 업체 집중 단속 1차 단속서 32개 업체 적발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2026.04.26
서울시의회,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징계 돌입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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