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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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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정확한 보고 강조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업무보고 "모르는 걸 아는척하면 판단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며 정확한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
2025.12.16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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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1건
서울시의회,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징계 돌입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
2026.01.13
쿠팡 셀프조사서 '정보유출 3000개'…배경훈 부총리 "동의 못해, 3300만건 이상"
배경훈 부총리 겸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셀프조사' 후 유출 범위가 3000건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배경..
2025.12.30
행안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통합특별시' 출범 전폭 지원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난달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비상 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해 12월 3일을 '..
2025.12.17
허위보고·늑장대응 드러났는데…경기도, 신보 전산망 실패 '뒷짐'
감독기관, '소송 핑계'로 관망…책임자들 속속 '먹튀' 우려 경기신용보증재단 전경. /경기신보[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3년 넘게 표류하다가 실패로 끝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 문제의 심각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도 관리·감독청인 경기도는 뒷짐만 ..
2025.12.16
채상병특검, '윤석열 격노설' 김태효 11일 피의자 조사
전날 공수처에 '모해위증' 고발건 이첩 요청 김동현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고려 2024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2025.07.08
[단독] 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공수처서 이첩받는다
해병대 단체 "군사법원서 거짓 증언" 고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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