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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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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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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반성 없이 거짓말 반복…선거판 혼탁하게 만들어"
"엄중 단죄 않으면 '제2, 3의 이재명' 나와"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히 단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고, 대한민국 선거판은 점점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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