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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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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더탐사는 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면책특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
2023.10.24
'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재판부 "국민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 아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
2023.05.12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검찰 고위층은 회의적 반응”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 소감 밝혀 28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에서 2017년 광주지검에 부임되어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허위사실적지 명예훼손죄 기소에 대하여 회상했다/ 양부남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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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대국민 성희롱"…'젓가락 발언' 이준석 줄고발
대선 후보 3차 토론서 원색적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잇단 고발 "자격 없다", 시민사회단체 사퇴 촉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정인지 ..
2025.05.28
[단독] '내란 선동' 고발 전한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국수본, 전한길 사건 경기남부청 배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캡처[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
2025.02.07
고소장 꺼내든 오세훈…"명태균·강혜경은 사기집단"
사기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얽힌 여러 의혹을 놓고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모든 방법을 동..
2024.12.03
[단독]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조수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024.01.22
아이유,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선처 없이 처벌 촉구"
"아티스트 안전 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아이유가 최근 촬영 중 살해 협박을 받는 등 도를 넘은 폭력 행위를 당하자 소속사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EDAM 엔터테인먼트[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촬영 중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EDAM..
2023.10.06
[팩트체크] "미래에셋 박현주입니다"…'불법 리딩방'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될 경우 징역 3년·벌금 1억 원 이하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고조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리딩방은 '자칭' 투자 전문가가..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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