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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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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 자백' 한겨레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2024.11.07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해의도 허위 자백했다"
"살인 염두" 자필 메모 부정…황대한 이어 진술 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왼쪽),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6차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
2023.08.24
'베트남 공산화' 이야기했다고 반공법 옥고… 진실화해위 조사
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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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건
'베트남 공산화' 이야기했다고 반공법 옥고… 진실화해위 조사
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이춘재 자백' 초등학생 실종 조작 배상도 항소 포기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했다.법무부는 1일 "수사기관의 과오..
2022.12.01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판결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2021.08.20
'북 직파간첩' 몰렸던 홍강철씨, 6년 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변호인단 "허위자백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
2020.12.26
'횡령·뇌물'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유 확정…벌금 27억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김 대표 상고 기각...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특정 업체의 우유 납품 대가로 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020.03.12
'억울한 옥살이' 화성사건 재심 청구..."경찰이 쪼그려뛰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고를 치른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수원=임영무 기자변호인 "이춘재 자백·수사기관..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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