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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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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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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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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구성…부동산 대책지원TF도 설치 20일 언개특위 발표 맞춰 비상설특위 구성 부동산대책지원TF, 10·15 대책 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부동산 대책지원 TF를 설치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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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허위조작 정보 처벌 대상은 이재명·민주당" "의원직 제명? 동탄 유권자 모독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월미도=서다빈 기자[더팩트ㅣ인천=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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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국회의원 "이재명 살해 협박 선처 없다"…누리꾼 3명 고발 가짜뉴스대응단장 활동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8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김현 국회의원실[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현 국회의원(안산을)은 8일 이재명 대통..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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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세력에 관용 없다"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 활용…반인륜적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세력에 관용은 없다"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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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언론특위, 野 불참으로 산회…..
• [TF사진관] 국정감사 출석한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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