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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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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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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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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현, 李 대통령이 정조준 한 '가짜 뉴스'와 외로운 싸움 전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소통·언론개혁특위 등 활동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실[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요소의 하나로 '가짜 뉴스'를 지목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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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정상화 2개월…방송·통신 현안 해소 '속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국무회의서 출범 1주년 국정성과 보고 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방송3법 후속조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는 모..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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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7차 회의…방송3법 후속조치·KT 과징금 등 논의 방송법 시행령 정비…공영방송 수신료 결합 징수 KT 작년 갤S25 사전예약 당시 '인원제한' 거짓 고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7차 위원회..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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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김철민 안산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즉각 사과해야" 김철민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철민 안산시장 예비후보 SNS[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인 김현 의원이 안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철민 후보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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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중동 상황' 관련 외국발 허위 정보 대응 만전 외국발 허위조작정보 국내 유포 가능성 철저 대비 중  허위정보 발견 시 국번 없이 '111' 신고 등 국민들 관심 당부 국가정보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국발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은 "외국발 가짜 정보가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외국..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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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선거 앞두고 의도적 가짜뉴스 무관용…엄정 대응" 방미통위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행안·과기·문체·교육부까지 전방위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사진은 김 총리가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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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언론특위, 野 불참으로 산회…..
• [TF사진관] 국정감사 출석한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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