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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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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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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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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상호관세 취소돼도 무역합의 영향 단정 못해" 미 대법원 판결 앞두고 방미…USTR·의회 면담 예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판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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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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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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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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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한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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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 外 '2차 종합 특검·200개 민생법' 논의 희망" 여야 원내대표, 22일 통일교 특검 등 논의 위해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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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언론특위, 野 불참으로 산회…..
• [TF사진관] 국정감사 출석한 전현희..
• [TF포토] '5·18 조작정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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