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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 外 '2차 종합 특검·200개 민생법' 논의 희망" 여야 원내대표, 22일 통일교 특검 등 논의 위해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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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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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광동제약 대표 "공정보도 원칙 따라 유사언론 대응체계 유지" 광동제약 유사언론심의전문위원회, "대응체계 일관성 유지" 권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취지 반영한 실효적 대응체계 강화 예정 박상영(오른쪽 작은 사진) 광동제약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6일 유사언론의 악성보도와 사실왜곡에 대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팩트 DB, 광동제약[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광동..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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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치 전성시대 ②]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 '드루킹·국정원 댓글 조작' 유죄 확정 의견 표출 넘어선 여론 조작 악용 사례 "AI 성행…법과 제도 통한 제재 시급" 온라인 정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장점과 동시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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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시작 '정보통신망법' 상정되자 필버로 맞대응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채우고 종결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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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3일 수정안 본회의 상정 본회의 전 당론 추인 절차 밟기로 22일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가운데는 김병기 원내대표./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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