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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달 아기 부검했더니 사망진단서 오류…작성한 의사는 무죄 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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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탈 혐의' 배구 조재성 등 47명 추가 기소 뇌전증 증상 꾸며내 병역 면탈한 혐의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기피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기피한 프로 운동선수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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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고의성 없어 무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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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정부 '위기가구 발굴' 허점···적십자 김철수 사업 특혜 논란(종합) 최근 3년 26가구 발굴에도 복지 연계 안돼 사망 심평원장 '청부살인범' 도운 박병우 임명 책임 지적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플러..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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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심평원장 '청부살인범' 도운 박병우 임명…"책임져야" 강중구 원장 "송구하다" 박병우 국감 출석 우울증 사유 거부 "박 진단서 제출 날짜, 발급 의사 휴진"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 의사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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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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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달 아기 부검했더니 사망진단서 오류…작성한 의사는 무죄 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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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 내역 유출한 경찰관…대법 "위법한 증거라 무죄" 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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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고의성 없어 무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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