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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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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맞아 13만 경찰관 헌법교육 실시
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경찰청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4일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강연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2025.12.02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조사 착수
외부자문단 구성·제보센터도 운영 개시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사·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2025.11.24
학생·교사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기존 초·중학교 대상에서 고등학교도 포함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생 대상 헌법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18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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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26건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 (종합)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한 총재 만남, 정상적 선거운동" 보석심문서 "의정 활동 제대로 못 해 강릉 시민에 죄송"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2025.12.17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통일교와 결탁해 국민 신뢰 저버려"
"정치권 통로 제공" 추징금 1억 원 구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2025.12.17
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박 의원 "국가 정책 패러다임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반영할 것"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
2025.12.16
이석연, 장동혁 만나 "헌정파괴 세력과 같이 못가…정도 가 달라"
16일 이석연, 국회에서 장동혁에 쓴소리 "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할 수 없다" 직격 장동혁 "집권 여당, 먼저 손 내밀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
2025.12.16
배움의 도시 세종, 평생교육 새 중심 '이도마루' 문 연다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 기자회견...내년 1월 2일 개원 AI·디지털부터 공동체학습까지…전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본격화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이 16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
2025.12.16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비상계엄 계획…사법·입법권 장악 목적"
238명 초대형 수사팀, 윤 등 27명 공소 제기 사건 215건 처리·34건 국가수사본부 이첩 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80일간 내란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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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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