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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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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국힘에 손짓…"개헌으로 어두운 역사 함께 넘어야" "시대에 맞는 개헌으로 민주주의 지키고 국민 뜻 실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위헌·위법 계엄은 꿈도 못 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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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정신 반영'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이제 국회의 시간 제14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재적 295명 중 197명 찬성해야 통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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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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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사제 가로막는 '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 청와대에 요구 사항 전달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영 기자[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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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李 대통령 겨냥 "가벼운 손가락에 부끄러움 국민 몫" "X에 아무 글이나 즉흥 작성했다 삭제" "대통령 SNS 글, 정책보다 중요한 국가기록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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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한 달 384건 접수…사전심사 통과 '0건'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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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국힘에 손짓…"개헌으로 어두운 역사 함께 넘어야" "시대에 맞는 개헌으로 민주주의 지키고 국민 뜻 실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위헌·위법 계엄은 꿈도 못 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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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변호사들 "'일하는 사람법' 차별 고착화 위험" 국회에 의견서 제출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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