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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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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들, 법원 서커스화"…'서부지법 폭동' 다큐 감독, 재판 분리 요청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카메라는 표현의 도구" 무죄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정윤석 감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
2025.03.31
이재명 "지금 혼란은 최상목·한덕수로부터…책임 물어야"
"마음에 안 드는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하며 국민 불안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두 사람을 강하게 비판했다. /..
2025.03.31
"탄핵정국,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적기"…정치이슈 변질 우려도
경실련,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 토론회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탄핵과 계엄 찬반을 두고 분열된 사회 속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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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불소추 특권' 봉인 해제…검찰 수사 의지에 달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명태균 수사 가능 이제 일반인 신분…출석 불응하면 '구속 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
2025.04.05
'박근혜 때보다 더 좋아'... 尹 파면, 환호 가득한 '찬성' 진영 [이슈클립]
[더팩트│안국역=유영림 인턴기자] "박근혜 때보다 더 좋아. 50년을 투쟁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자 환호와 기쁨이 안국역 일대를 채웠습니다. 4일 오전 윤석열즉각퇴진비상행동·민주노총 등의 진보 단체들은 서울시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2025.04.05
[윤석열 파면] 외교부, 전 재외공관에 '尹 사진' 철거 지시
'중립 의무' 및 '복무 기강' 확립 주문 전 주한공관에 '尹 파면' 사실 등 설명 외교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대통령 존영(사진)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 공한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 /..
2025.04.04
[윤석열 파면]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치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해야"
페이스북 통해 "이런 비극, 너무 안타깝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경북도[더팩트ㅣ안동=박진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친윤계 대표 인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04.04
한덕수, 선관위원장과 통화…"공정·투명 선거관리 중요"
"대선 잘 치러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 제21대 대선, 오는 6월 3일 유력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력한 대선일은 6월 3일로 관측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5.04.04
[윤석열 파면] 고개 떨군 윤 측 vs 박수 친 국회 측…심판정 '희비교차'
윤 탄핵심판 인용…재판관 만장일치 "역사의 죄인" 여야 의원들 소란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문을 듣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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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익이 손실 압도...주문,..
윤석열 탄핵 심판 '파면 선고되는 ..
헌재 '尹 탄핵 인용' 굳은 표정의..
탄핵 찬성 시민들 환호하며 광화문 ..
'尹 파면' 결정에 탄핵 찬성 단체..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주먹..
차분한 분위기속 윤석열 '파면' 속..
'尹 탄핵 인용' 굳은 표정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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