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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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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대통령 거부권 원포인트 개헌 제안, 헌법 부정 발상"
민주 "22대 국회 첫 임무,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개헌 제안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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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12.0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주호영 "개헌,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 빨리 진행될 것"
"李, 개인적 고려와 이익 때문에 개헌 불응" 與 개헌특위 첫 회의서 권력구조 의견 교환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부의장인..
2025.03.04
탄핵 국면 속 불붙은 '개헌론'…추진 가능할까
"개헌 적기 넘어서" "지금 말할 때 아냐" 엇갈린 정치권 대통령 권한 우선 축소·국회 해산권 검토 등 여러 대안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불 붙은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
2025.01.31
이재명 "야당말살 책동 중단하라…尹, 초심으로 돌아가야"
신년 기자회견서 4년 중임제 개헌, 영수회담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등 개헌, 영수회담, 경제위기 극복 3대 해법 등을 제안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3.01.12
[속보] 이재명 "4년 중임제로 바꾸자…3월 개헌안 제출할 것"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재차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안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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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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