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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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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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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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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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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개회…우 의장 "국민투표법, 설 전 개정해야" 지방 성장·사회안전망 강화도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설 연휴 이전에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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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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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 봉쇄조항' 위헌 결정…'1석 정당' 시대의 명암 법 개정 나서야 하는 국회…지방의회 5% 기준도 쟁점 "의미 있다" vs "극단 세력 유입" 전문가 의견도 분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석 정당'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한다. 사진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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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잣대만으론 농어촌 소멸 가속" 남진복 경북도의원, 선거구 폐지 '강력 반대' 임시회서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사수 주장 "최소 1석 특례 유지해야" 남진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의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 울릉)은 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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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 직격…지방선거제 개편 촉구 임미애·허소 위원장 국회서 기자회견 기초의회 3인 이상 확대·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경상북도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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