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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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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없는 마을③] "당 떠나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은데"…선택지 빼앗긴 광주 유세차·현수막 사라진 광주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만 80명 깜깜이 당선에 유권자 알 권리 박탈 견제 잃은 풀뿌리 민주주의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광역시의 선거 분위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주=김수민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1..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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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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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3건 사전심사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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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율촌[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7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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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정 최초 사례 헌재에 의견서 제출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한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법원이 다루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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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줄소송 예고…형사처벌은 '신중론' 헌법소원·손배소 이어질 듯 "직무유기 고의 입증 어려워" 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선거인명부대조표 등을 수거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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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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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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