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9.08
• 
  “백신패스는 위헌” 학부모·학생,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12.10
• 더보기 >

•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2026.08.30
•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2026.07.23
• 
  헌재 "아동 성착취물 만화 중형 처벌은 합헌" "AI 발달로 규제 필요성 더 커져"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2026.06.28
•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 더보기 >

• '사법파괴'...본회의장에서 현수막..
• '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
• 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 '백신패스는 위헌'...헌법소원심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