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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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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
2026.05.29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억9166여만원의 재산을 신..
2026.03.26
"한덕수, 김주현과 이완규·함상훈으로 정리"…헌재재판관 지명 전날
국회 추천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방기선 "후보군 설명 뒤 두 사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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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6건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
2026.05.29
[단독]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2026.05.13
'공소취소 특검' 화력 쏟지만…내홍에 잠식된 대여 공세
"이재명 최고존엄법 만들라"…국면 전환 노리지만 '친윤 회귀' 논란 재점화…'예비후보 등록 연기' 후보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의 구심점을 잃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5.06
헌재, 재판소원 34건 각하…424건 중 심판 회부 '0건'
'청구 사유 미비' 각하 사유 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
2026.04.14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
2026.04.09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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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헌법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정진석, 웃으..
재판 출석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
이원모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정진석 ..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출석한 ..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출..
최상목 전 부총리 '헌법재판관 미임..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
법사위,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
법사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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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尹 파면'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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