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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교수님' 되나…"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청문회 당시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 안 하겠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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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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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단체, 경찰 출석…"대선 출마는 수사 회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위헌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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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미흡"...10대 공약 분석 발표(영상) 27일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발표 "공약 전반적으로 미흡"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선거 기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미응답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과 정책 질의 등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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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개월 만에 검사를 충원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력 보강에 나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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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이재명엔 '환호' 국민의힘엔 '항의'…5·18 기념식 갈라진 민심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 참석…김문수 불참 "5·18 헌법 수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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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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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 발송…15일 첫 재판 소환장 받지않으면 공판 진행 못해 통상 파기환송심 배당까지 6~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선고 하루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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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도 '초고속'…서울고법 형사7부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통상 6~7일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윤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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