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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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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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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재판관엔 오용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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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메모' 공방…윤석열 "지렁이 글씨, 출처 불분명"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홍장원 1차 작성→보좌관이 2차·3차 보완 특검 "보좌관 대필에 불과…증거 채택해야"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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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강연 2025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내달 11~12일 이틀간 '2025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인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주시청 강당과 전북대상점가 버스킹존,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 등..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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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정당 해산' 위기 자초한 국힘…현실화 가능성은 실제 청구할 가능성 여전히 작어 위기 모면용 與 정치공세 다만 野가 빌미 줬단 지적 尹 재판 결과 따라 여론 불붙을 여지 있어 국민의힘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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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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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계엄에 소극적' 판단 때와 상황 달라"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증거 수집" 계엄당일 추경호 통화도 조사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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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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